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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삭제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대상, 절차, 준비서류 꿀팁까지생활 정보와 정책지원금 2025. 6. 3. 11:00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과거에는 농민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경작을 중단했거나 농지를 매도한 경우, 농지원부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허위 작성 방지와 행정 정비 작업이 강화되면서, 불필요한 농지원부 삭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농지원부 삭제가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준비 서류, 유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농지원부란?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정보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농민 자격 확인
- 직불금, 보조금 수령 시 확인 자료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파악
2020년부터는 '농지 대장'과 통합 관리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2. 농지원부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삭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작을 중단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
- 농지를 매도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
- 경작자가 사망하거나 전출하여 경작을 중지
- 농지 자체가 도시개발 또는 공공용지로 편입타인의 명의로 잘못 등록된 경우(착오 기재)특히 직불금이나 농지취득 자격과 무관해진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가 필수입니다.
3. 농지원부 삭제 방법 (2025 최신 절차)
1. 삭제 신청 대상자
농지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위임장 필요)2.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 부서
3. 신청서 작성
농지원부 삭제(정정)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배부 또는 미리 출력 가능
4. 준비 서류- 서류내용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농지원부 삭제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관련 증빙서류 아래 상황별 참고 - 상황별 추가 서류 예시매도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사망 등 경작 불가: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용도 변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경작 중단: 전출 확인서, 실제 경작자 미 존재 입증 자료5.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7일~14일 내 행정 처리 완료
상황에 따라 현장 확인 또는 추가 조사 필요시 더 소요될 수 있음4. 삭제 시 주의 사항
직불금 수령자는 삭제 전에 반드시 지급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삭제 시 직불금 수령 자격 박탈 가능성 있음
농지원부 삭제 후 복원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재경작 계획이 있는 경우 삭제보다 ‘경작자 변경’ 또는 ‘일시 미경작’ 등록 권장농지임대차계약이 등록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삭제 가능합니다.
공공개발 편입 등은 관련 공문 자동 등록 처리되므로 중복 신청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5. 유관 기관 연락처
기관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센터 1588-8170 관할 시·군·구 농정과 시청 또는 군청 홈페이지 참고 정부24 민원상담 1588-2188 정부2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내 농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정리 요약
항복대상 신청 대상 농지 소유자 또는 위임자 신청 장소 해당 농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매매계약서 등 상황별 증빙 처리 기간 약 7~14일 주의사항 삭제 후 복원 어려움, 직불금 수령자 확인 필수 농지원부는 단순한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향후 농지 매매, 보조금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기록은 명확하게 삭제하는 것이 좋지만, 무작정 삭제하기 전에 용도, 계획, 보조금 수령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정과에 사전 상담을 받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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